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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과실’ 검색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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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사

과실

[과실]

  1. 01

    '과일'.

    제호는 사과 하나를 꺼내고서 과실 바구니를 통째로 내맡긴다.— 채만식, 탁류

  2. 02

    '열매'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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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실치사]

  1. 01

   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듦.

   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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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실수취권]

  1. 01

   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.

    예문: 감나무 주인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러 감을 서리를 해서는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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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실채김주의]

  1. 01

    (법률)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.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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