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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헌법’ 검색 결과

4개 항목

[헌법뿔합치]

  1. 01

   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.

    예문: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위키낱말사전 · CC BY-SA 4.0원문·기여자 보기

[헌법재판소]

  1. 01

  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.

    탄핵, 정당의 해산,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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